모델 섭외 비용과 초상권 계약 — 홍보영상 발주 담당자가 촬영 전에 정할 사용 기간·외국인 비자·아동 촬영 시간

모델료 405만원을 받고 찍은 주얼리 광고 사진이 6년 뒤 4,550만원 배상 판결로 돌아왔습니다. 사용 기간을 적은 줄이 계약서에 없었습니다. 홍보영상에 모델을 세우는 담당자가 견적서의 출연료 금액만 보고 결재를 올리면, 같은 구조의 분쟁이 영상에서도 생깁니다. 출연료는 촬영 당일에 정해지지만 모델에 들어가는 돈 전체는 영상이 마지막으로 내려가는 날에야 확정됩니다.

2016년부터 서울·부산 두 제작 거점에서 브랜드필름과 광고를 촬영해 온 스튜디오모락이, 모델 섭외 견적과 출연 계약에서 실제로 확인하는 항목을 법령 원문과 판례로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시세와 견적 공식, 초상권 사용 기간, 만료일의 회수 범위, 외국인 모델의 체류자격, 아동·청소년 촬영 시간, 에이전시 검증, 계약서 체크리스트 순서입니다. 모든 항목은 한 문장으로 모입니다. 모델 비용은 촬영하는 날이 아니라 영상이 내려가는 날까지 계산해야 맞습니다.

모델 섭외 비용은 얼마이고, 같은 모델의 견적이 왜 달라지나

모델료는 경력 구간으로 먼저 정해지고, 사용 기간과 매체에 따라 한 번 더 달라집니다. 모델 섭외 플랫폼들이 공개한 시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크몽 가격 가이드: 10만원부터 시작, 평균 약 30만원, 경력 모델·대형 프로젝트는 100만원 이상
• 스포트라이트(2025년 자료): 신인 20만~50만원(쇼핑몰 상세컷·소규모 룩북), 중급 50만~150만원(브랜드 룩북·온라인 광고), 전문 모델 200만원 이상(대형 캠페인·옥외광고·TV 광고)
• 시간 단위: 시간제보다 반일(4시간)·종일(8시간) 블록으로 책정하는 방식이 일반적

견적서를 읽는 공식

플랫폼 업계가 공개한 산정 방식은 이렇습니다.

모델 견적 = (시간 단가 × 촬영 시간) + (활용 범위 × 사용 기간) + 에이전시 수수료(해당 시)

놓치기 쉬운 변수는 '기본 사용 기간'입니다. 크몽 가이드는 기본 사용 기간을 1~3개월로 안내하고 장기·광고 활용에는 별도 사용료를 붙입니다. 스포트라이트는 6개월을 최소 단위로 두고 12·18·24개월 중에서 고르게 하며, 24개월을 넘기거나 무제한으로 쓰려면 따로 협의해야 합니다. 견적 두 장의 금액만 나란히 놓으면 3개월짜리와 6개월짜리를 비교하는 셈입니다.

출연료 칸 밖에 있는 비용

헤어·메이크업, 스타일리스트, 교통비가 모델료에 들어갔는지는 견적마다 다릅니다. 에이전시 수수료가 단가에 녹아 있는지, 별도 행으로 붙는지도 확인하세요. TV 광고나 옥외 전광판처럼 노출 규모가 큰 매체에 걸 계획이라면 처음부터 전문 모델 구간(200만원 이상)으로 예산을 잡아 두세요.

초상권 사용 기간을 계약서에 안 쓰면 어떻게 되나

기간을 비워 둔 계약에서는 결국 법원이 사용 가능 기간을 정합니다. 도입부의 사건이 그 과정을 그대로 보여 줍니다.

405만원 계약이 4,550만원 배상이 되기까지

1. 2016년 6월 — 온라인 주얼리몰과 모델이 광고 촬영 계약. 이후 9차례 촬영에 총 405만원. 사진의 저작권과 사용권은 업체가 가졌지만 사용 기간은 적지 않았습니다.
2. 2018년 11월 — 모델이 사진 사용 중지를 요청. 업체는 상품을 파는 동안은 쓸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3. 1·2심 — 1심은 광고 모델 사진의 통상 사용 기간을 6개월~1년으로 보고 모델 손을 들었습니다. 2심은 판매 기간 동안의 사용을 묵시적으로 허락했다며 뒤집었습니다.
4. 2021년 8월 대법원(2021다219116) — 명시적 약정이나 그에 준하는 사정 없이 무기한 사용 권한을 인정하면 모델의 초상권을 사실상 박탈하게 된다며 파기환송(2심 판결을 깨고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냄).
5. 2022년 7월 서울고법(2021나2027933) — 상업적 사용 동의는 인정하되 사용 가능 기간을 최초 게시 후 2년 6개월로 한정하고, 위자료 500만원을 포함해 4,550만원 배상을 명했습니다.

만료일을 넘긴 사용은 판단이 더 단순합니다. 신수지 씨 사진을 쓴 건강기능식품 업체는 1억원에 1년(무상 1개월 추가) 사용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이 끝난 뒤에도 2018년 4월까지 사진과 이름이 들어간 제품을 온라인몰에서 팔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021년 5월 이 업체에 3,000만원 배상을 명했습니다.

유명인을 쓴다면 부정경쟁방지법도 걸립니다. 2022년부터 시행된 같은 법 제2조 제1호 타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초상·음성·서명을 무단으로 영업에 쓰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합니다.

판례는 사진 사건이지만 영상 계약에서도 질문은 같습니다. 이 얼굴을 언제까지, 어디에 걸 수 있는가. 답이 계약서에 없으면 그 빈칸이 분쟁의 출발점이 됩니다.

사용 범위는 어떻게 적어야 만료일에 비용이 새지 않나

사용 범위는 매체·기간·지역 세 칸으로 나눠 적고, 만료 후 처리까지 계약서에 넣어야 합니다.

세 칸으로 나눠 적기

• 매체: '온라인 전체' 같은 포괄 표현 대신 열거합니다. 자사 홈페이지·유튜브 채널, 유료 광고(검색·디스플레이·동영상·SNS), 오픈마켓 상세페이지, 매장 모니터, 옥외 전광판, TV.
• 기간: 숫자와 함께 기산점(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을 적습니다. 촬영일 기준이냐 최초 게시일 기준이냐에 따라 실제로 쓸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편집·심의로 공개가 늦어지는 영상이라면 게시일 기준이 발주처에 유리하고, 일부 섭외 플랫폼은 처음부터 게시(업로드)일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 지역: 해외 전시회 상영이나 수출용 버전을 만들 계획이 있다면 국내·해외를 나눠 적습니다.

만료일에 지워야 할 곳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모델이 나온 소재를 모두 회수해야 합니다. 한 마케팅 매체는 회수 지점을 여섯 곳으로 정리했습니다.

1. 광고 계정의 집행 소재(검색·디스플레이·동영상·SNS)
2. 자사몰·홈페이지 상세페이지
3. 포스터·현수막·카탈로그 같은 오프라인 인쇄물
4. 오픈마켓 등 유통 채널 상세페이지
5. 대리점·가맹점·파트너사가 올린 게시물
6. 보도자료, 인플루언서 게시물처럼 외부에 남은 사본

교체 작업과 재제작 비용은 광고주 예산에서 나갑니다. 영상이라면 모델 컷을 걷어낸 재편집본을 새로 만들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연장 조건은 첫 계약서에

만료가 닥친 뒤에 협상을 시작하면 발주처는 시간에 쫓깁니다. 처음부터 아래를 적어 두세요.

• 연장 단가 산식(기간별 단가표 첨부)
• 만료 전 우선협상 기간(예: 만료 60일 전 통지)
• 만료 후 유예기간과, 그 기간 중 신규 게시 금지 원칙
• 이미 게시한 영상을 그대로 둘 수 있는지 여부

외국인 모델은 어떤 체류자격이 있어야 촬영할 수 있나

외국인 모델은 취업이 허용된 체류자격을 갖춰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고 쓴 쪽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의 체류자격 표는 광고·패션 모델을 두 곳에 명시합니다.

• 단기취업(C-4): 90일 이하 체류. 일시 흥행, 광고·패션 모델 등 수익 목적의 단기 취업활동
• 예술흥행(E-6):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연주·광고·패션 모델 등의 활동
• 단기방문(C-3): 관광·친지 방문 등 90일 이하 체류로, 영리 목적 활동은 제외됩니다. 이 자격으로 들어온 외국인에게 출연료를 주고 촬영하면 문제가 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은 누구든지 취업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하지 못하게 하고, 제94조는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자격 문제가 공개 뒤에 드러나면 그 영상은 만료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려야 합니다.

해외에서 초청한다면 한 달 이상

해외 모델을 E-6로 부르려면 문화체육관광부 고용추천서(약 2주)와 비자 심사(약 2주)를 거쳐 최소 한 달 이상 걸린다고 비자 행정 업계는 안내합니다. 촬영일에서 역산해 섭외 확정일을 잡으세요.

국내 거주 외국인이라면

외국인등록증의 체류자격부터 봅니다. 에이전시를 통한다면 촬영·광고 활동이 가능한 자격인지 확인한 자료를 요청하세요. 외국인 모델 섭외 플랫폼들도 에이전시를 고르는 기준에 비자 확인을 넣어 두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모델은 일주일에 몇 시간, 몇 시까지 찍을 수 있나

만 19세 미만 모델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시간 제한을 받으므로, 촬영 일정표를 이 기준으로 먼저 짜야 회차와 비용이 나옵니다.

| 구분 | 주간 한도 |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 |---|---|---| | 15세 미만 | 주 35시간 | 원칙적으로 금지. 다음 날이 학교 휴일이면 본인·친권자 동의로 자정까지 | | 15세 이상~만 19세 미만 | 주 40시간(합의 시 하루 1시간·주 6시간 연장) | 원칙적으로 금지. 본인·친권자가 동의하면 가능 |

2026년 10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기준입니다. 인터넷에 보이는 '12세 미만 주 25시간' 같은 숫자는 2023년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던 개정안 내용이고, 현행 조문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광고·홍보영상도 적용되나

시행령은 이 법이 다루는 제작물에 방송용 영상물(보도·교양 제외), 영화·비디오물, 이미지를 활용한 제작물을 넣고 있습니다. 법은 제작이 도급(발주처→제작사→하청처럼 일을 맡기고 맡는 구조)으로 내려가는 경우 상위 수급인과 도급인의 영업도 제작업에 포함된다고 정의합니다. 발주처가 '촬영은 제작사 일'이라고 선을 긋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함께 확인할 것

• 광고 품목: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광고하는 제작물에는 청소년을 출연시킬 수 없습니다. 위반한 사업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 14세 미만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법정대리인에게 받고 그 동의를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오디션 프로필과 테스트 영상을 받는 단계부터 이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보호 장치: 2025년 개정으로 청소년이 출연하면 사업자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과다한 노출 강요와 과도한 외모 관리 강요도 금지 행위로 명시됐습니다.

실무에서는 아동 출연 컷을 콘티에서 한 블록으로 묶어 이른 시간대에 배치합니다. 시간 한도를 지키면서 회차를 늘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모델은 어디서 구하고, 에이전시는 무엇으로 검증하나

섭외 경로는 에이전시·섭외 플랫폼·SNS 직접 연락 세 갈래이고, 어느 쪽이든 등록 여부와 세금 처리 방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에이전시: 비용은 높은 편이지만 계약서와 정산 체계가 갖춰져 있어 리스크가 낮습니다.
• 섭외 플랫폼: 조건 필터로 후보를 비교하고 정해진 절차로 계약해, 비용과 속도가 중간쯤입니다.
• SNS 직접 연락: 비용은 낮은 대신 계약서 없이 구두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에서 본 사용 기간 분쟁이 이 경로에서 생기기 쉽습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조회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을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영업, 흔히 말하는 매니지먼트·캐스팅 영업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분류돼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없이 영업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예술 종합정보시스템(ent.kocca.kr)에서 업체명으로 등록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전인지 세후인지

사업자인 에이전시에는 세금계산서를 받고, 개인 모델에게 직접 주면 원천징수(주는 쪽이 세금을 먼저 떼어 대신 내는 것)를 합니다. 계속·반복적으로 활동하는 모델은 사업소득으로 3.3%(소득세 3%+지방소득세 0.3%), 일시적 출연은 기타소득으로 8.8%를 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견적 금액이 VAT 별도인지, 원천세 공제 전인지 확인해야 정산 때 차액이 생기지 않습니다.

모델 출연 계약서에는 어떤 조항이 있어야 하나

모델 출연 계약서에는 사용 범위와 만료 처리, 연장 조건, 미성년자·외국인 확인 자료까지 아래 10개 항목이 들어가야 합니다. 모델 계약을 제작사가 맺더라도, 발주처-제작사 계약서에 '모델 사용 범위는 발주처의 영상 사용 계획과 같게 확보한다'는 문구를 넣으면 범위가 어긋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1. 촬영 일시와 구속 시간(반일·종일), 초과 시간 단가
2. 사용 매체 열거
3. 사용 기간과 기산점
4. 사용 지역(국내·해외)
5. 만료 후 처리 — 기존 게시물 유지 여부, 유예기간, 회수 책임 범위
6. 연장 단가와 우선협상 기간
7. 2차 활용 범위 — 숏폼 재편집, 스틸 추출, AI 합성·학습 사용 여부
8. 경쟁사 광고 출연 제한 여부와 기간
9. 취소·연기 수수료(우천 예비일 포함)
10. 미성년자는 친권자 동의서와 촬영 시간표, 외국인은 체류자격 확인 자료

음원·폰트·저작권 양도까지 포함한 제작 계약 전체 조항은 영상 제작 계약서 체크리스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홍보영상 모델 섭외 비용은 얼마인가요?

모델 섭외 플랫폼들이 공개한 시세로는 신인 20만~50만원, 중급 50만~150만원, 전문 모델 200만원 이상이며 반일(4시간)·종일(8시간) 단위로 책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사용 기간·매체에 따른 사용료, 에이전시 수수료, 헤어·메이크업 비용이 포함됐는지 확인해야 최종 금액이 나옵니다.

모델 초상권 사용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계속 써도 되나요?

안 됩니다. 대법원은 2021년 사용 기간을 정하지 않은 광고 사진이라도 명시적 약정 없이 무기한 사용 권한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환송 후 서울고법은 사용 가능 기간을 최초 게시 후 2년 6개월로 한정해 4,550만원 배상을 명했습니다. 계약서에 기간과 기산점을 적으세요.

국내에 사는 외국인을 광고 모델로 써도 되나요?

체류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광고·패션 모델 활동에는 단기취업(C-4)이나 예술흥행(E-6)처럼 취업이 허용된 자격이 필요하고, 단기방문(C-3) 자격은 영리 활동이 제외됩니다.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아동 모델은 일주일에 몇 시간까지 촬영할 수 있나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15세 미만은 주 35시간을 넘길 수 없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촬영할 수 없습니다(다음 날이 학교 휴일이면 본인·친권자 동의로 자정까지 가능). 15세 이상 청소년은 주 40시간이 한도이며 합의하면 주 6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모델 에이전시가 정식 등록 업체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을 제공·알선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해야 하고, 미등록 영업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예술 종합정보시스템(ent.kocca.kr)에서 업체명으로 등록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모델료를 지급할 때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사업자인 에이전시에는 세금계산서를 받고, 개인 모델에게 직접 지급하면 원천징수합니다. 계속·반복 활동하는 모델은 사업소득 3.3%, 일시적 출연은 기타소득 8.8%가 일반적이므로 견적이 VAT 별도인지, 원천세 공제 전 금액인지 확인하세요.

모델 섭외부터 사용 범위까지, 견적 단계에서 함께 정리합니다

스튜디오모락은 콘티 단계에서 모델이 필요한 컷과 영상의 게시 계획을 먼저 정리하고, 그 계획에 맞춰 모델의 사용 매체·기간·연장 조건을 견적서에 따로 적어 드립니다. 외국인이나 아동이 출연하면 체류자격 확인과 촬영 시간표를 촬영일 역산 일정에 함께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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