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원이 나온 홍보영상, 삭제 요청이 오면 지워야 하나 — 판례 4건으로 본 초상권 기준과 촬영 전 동의서에 넣을 5 가지
퇴사자가 영상 삭제를 요청하면 회사는 대부분 따라야 하고, 버티면 위자료와 게재 금지 판결로 이어집니다. 법원이 동의의 범위를 어떻게 보는지 판례 4건으로 정리하고, 요청을 받았을 때의 대응 순서와 촬영 전에 동의서에 넣어야 할 항목을 발주 담당자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3년 전에 나간 직원이 채용 영상에서 자기 얼굴을 지워 달라고 합니다. 영상 제작비만 1천만원 넘게 들었는데요." 임직원이 출연한 영상을 만든 회사라면 언젠가 한 번은 받는 연락입니다. 대개 담당자는 여기서 두 가지를 동시에 고민합니다. 법적으로 꼭 지워야 하는지, 지운다면 영상 전체를 버려야 하는지.
이 글은 2016년부터 서울·부산 두 제작 거점에서 임직원 인터뷰와 채용·브랜드 영상을 만들어 온 스튜디오모락이 실무에서 확인한 판례와 법령을 담당자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먼저 결론을 말하면, 직원 출연 영상의 수명은 촬영 전에 받은 동의서 한 장이 정합니다. 퇴사 후 분쟁은 동의했는지가 아니라 어디까지 동의했는지에서 갈리고, 그 범위를 증명할 책임은 회사 쪽에 있습니다. 개별 분쟁의 판단은 변호사 자문을 받아야 하지만, 판례가 보여 주는 방향은 꽤 일관됩니다.
퇴사자가 삭제를 요청하면 회사는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퇴사 후 사용에 대한 동의를 증명하지 못하면 사실상 따라야 합니다. 출발점은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3185 판결: 촬영에 동의를 받았다는 점, 그리고 공표가 동의 당시 피촬영자가 허용한 범위 안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촬영자나 공표자에게 있다.
이 법리를 영상 발주 현장에 대입하면 이렇습니다. 직원이 "촬영할 때 웃으며 응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회사가 "퇴사 후에도, 이 매체에서, 이 기간까지 쓰는 데 동의했다"는 점을 문서로 보여 줘야 합니다. 문서가 없으면 동의 범위는 좁게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급심 판례도 같은 방향입니다. 공개된 판결과 보도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 사실 관계 | 결과 | |---|---|---| | 서울중앙지법 2012가단5026995 (2012년 9월 보도) | 회사 요청으로 인터넷 광고에 출연한 직원이 퇴사 후 삭제 요청, 회사 거부 | 위자료 150만원. "기한 없이 무제한 게시를 허락한 것은 아니다" | | 부산지법 2016가합1383 (2016. 6. 30. 선고) | 광고 모델로 근무한 직원의 사진이 퇴사 후 다른 업체 광고 화보로 게시 | 초상권 위자료 300만원. 기간 제한 없는 사용에 동의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 | 대구지법 2022가합207602 (2023년 10월 보도) | 2017년 8월 퇴사한 행사 출연 직원이 여러 차례 삭제 요청, 회사는 2023년 3월 소장 송달 무렵에야 삭제 | 위자료 300만원, 웹 게재 금지 인용 |
대구 사건에서 재판부는 회사가 주장한 묵시적 동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설령 있었더라도 직원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으로 한정된다고 봤습니다. 재직 중 촬영에 응한 것을 퇴사 후 무기한 사용 허락으로 읽어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회사가 저작권을 가진 영상이라면 초상권은 별개인가요?
별개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항변이 "우리 돈으로 만든 영상이고 저작권도 우리에게 있다"인데, 법원은 이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부산지법 2016가합1383: 회사는 촬영 당시 사진을 쓰기로 했고 저작권이 회사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저작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게시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 2010다103185: 사진 저작권이 촬영자에게 있더라도 동의 범위를 벗어난 공표는 초상권 침해라는 구조로 판단했습니다.
정리하면 영상에는 권리가 두 겹으로 겹쳐 있습니다. 저작권은 영상을 누가 이용하고 고칠 수 있는지를 정하고, 초상권은 화면 속 사람이 자기 얼굴의 사용을 통제할 권리입니다. 제작사와의 계약으로 저작권을 회사로 가져와도 출연자 동의는 따로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 귀속과 원본 관리는 영상 촬영 원본과 저작권 관리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근로계약서의 초상권 조항이나 구두 동의만으로는 왜 부족한가요?
동의의 형식과 범위가 법이 요구하는 수준에 못 미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영상 속 얼굴은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서 개인정보 보호법도 함께 걸립니다.
법이 요구하는 동의의 조건
- 구분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1항은 동의를 받을 때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해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라고 정합니다.
- 유효한 동의의 4요건: 2024년 9월 15일 시행된 시행령 제17조 제1항은 자유로운 의사,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 쉬운 문구, 동의 여부를 명확히 표시할 방법을 모두 요구합니다.
- 불이익 금지: 같은 법 제22조 제5항은 선택 사항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화·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게 합니다. 고용 관계에 그대로 대입할 조항은 아니지만, 출연을 사실상 강요한 동의는 '자유로운 의사' 요건에서 약점이 됩니다.
근로계약서 맨 뒤에 "회사 홍보물에 본인의 초상을 사용하는 데 동의한다" 한 줄을 넣는 방식은 이 기준에 비춰 보면 허술합니다. 어떤 영상인지, 어디에 올리는지, 언제까지인지가 빠져 있고, 입사하면서 거절하기 어려운 자리에서 받은 동의이기 때문입니다.
구두 동의는 더 약합니다. 앞의 대법원 법리대로 증명책임이 회사에 있으니, 말로 받은 동의는 분쟁이 생기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철회 요청은 개인정보 보호법으로도 들어온다
퇴사자는 민법상 초상권 침해 주장과 별도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처리정지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처리를 멈추거나 일부를 멈춰야 하고, 조치 결과나 거절 사유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알려야 합니다. 법률상 의무 이행 등 예외 사유가 있지만, 홍보영상 게시를 그 예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삭제 요청을 받으면 담당자는 어떤 순서 로 처리해야 하나요?
요청 접수 후 10일 안에 결론을 통지할 수 있도록 움직이는 것이 기준입니다. 대구 사건처럼 요청을 반복해서 무시한 기록이 쌓이면 위자료와 게재 금지 판결로 이어집니다.
- 요청을 문서로 접수한다: 이메일·내용증명 등 접수 일자가 남는 경로로 받고, 대상 영상의 URL과 등장 구간을 특정해 달라고 회신합니다.
- 동의서를 찾는다: 촬영 당시 동의서가 있는지, 있다면 매체·기간·퇴사 후 처리 조항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없으면 이 단계에서 방어 근거가 거의 없다고 보고 진행합니다.
- 노출 위치를 전수 조사한다: 홈페이지, 유튜브, 인스타그램, 채용 플랫폼, 전시 부스 상영본, 대행사에 넘긴 광고 소재까지 목록을 만듭니다. 한 곳만 내리고 다른 곳에 남겨 두면 분쟁이 다시 시작됩니다.
- 처리 방식을 고른다: 비공개 전환, 해당 인물 편집 제거, 전체 삭제 중에서 결정하고 일정과 함께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 처리 결과를 남긴다: 조치 일자, 대상 파일, 교체본 버전명을 기록해 두면 같은 요청이 다시 왔을 때 근거가 됩니다.
플랫폼 쪽 절차도 알아 둬야 합니다. 유튜브는 본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 신고를 받고, 신고 전에 업로더에게 먼저 연락하라고 안내합니다. 유튜브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신고가 들어오면 재량에 따라 업로더에게 48시간의 대응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회사보다 플랫폼에 먼저 신고하면 담당자가 모르는 사이 영상이 내려갈 수 있으니, 요청을 받은 즉시 처리 일정을 회신하는 편이 낫습니다.
영상을 통째로 버리지 않고 살릴 방법이 있나요?
등장 비중에 따라 다릅니다. 원본 촬영 소스와 편집 프로젝트 파일이 남아 있다면 대부분 부분 수정으로 해결됩니다.
- 스쳐 지나가는 컷(2~3초 이하): 같은 장소의 다른 컷으로 교체하거나 얼굴을 블러 처리합니다. 다만 블러는 당사자가 동의할 때만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옷차림과 목소리로 알아볼 수 있으면 여전히 식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화자 중 한 명: 해당 인터뷰 구간을 들어내고 다른 화자의 답변이나 자막·내레이션으로 메시지를 다시 잇습니다. 구성이 바뀌므로 편집 회차가 한 번 더 듭니다.
- 영상의 주인공: 부분 수정으로는 어렵습니다. 같은 기획으로 현 재직자를 다시 촬영하는 편이 결과물이 낫습니다.
어떤 경우든 원본이 없으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납품 받은 최종 MP4 한 개만 있으면 컷 교체용 소스가 없어 블러나 전체 삭제밖에 남지 않습니다. 제작 계약 단계에서 원본 소스와 프로젝트 파일의 보관 기간을 정해 두는 이유입니다.
촬영 전에 직원 출연 동의서에는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판례가 문제 삼은 지점을 거꾸로 막는 다섯 가지면 됩니다. 핵심은 근로계약과 분리한 영상별 동의서입니다.
- 사용 영상과 매체: "2026년 채용 브랜드 영상 및 그 파생 숏폼"처럼 영상을 특정하고, 홈페이지·유튜브·SNS·채용 플랫폼·오프라인 상영 등 매체를 나열합니다.
- 사용 기간: "영구"보다 "공개일로부터 3년" 같은 기간을 적고, 연장이 필요하면 재동의를 받는 구조로 만듭니다.
- 퇴사 후 처리: 퇴사 시 계속 사용, 일정 기간 후 비공개, 즉시 편집 제거 중 무엇으로 할지 명시합니다. 대구 사건처럼 이 공백이 분쟁의 출발점이 됩니다.
- 철회 방법과 처리 기한: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요청하면 며칠 안에 처리되는지 적습니다. 법정 통지 기한인 10일과 맞춰 두면 운영이 단순해집니다.
- 거부해도 불이익 없음: 출연을 거절해도 인사상 불이익이 없다는 문구를 넣어 '자유로운 의사' 요건을 문서로 남깁니다.
동의서는 서명·날짜와 함께 스캔해 영상 파일명과 같은 폴더에 보관합니다. 몇 년 뒤 담당자가 바뀌어도 증명책임을 질 근 거가 한 곳에 남습니다. 인터뷰 촬영 당일의 동의서 운영과 질문 설계는 인터뷰 영상 잘 찍는 법에, 채용 영상 기획 단계의 출연자 구성은 채용 홍보영상 제작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퇴사한 직원이 홍보영상 삭제를 요청하면 꼭 지워야 하나요? 퇴사 후 사용까지 동의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면 지우거나 해당 인물을 편집으로 빼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동의 범위 안의 사용이라는 증명책임을 촬영자와 공표자에게 지우고 있고, 하급심은 재직 중 동의를 근무 기간에 한정된 것으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Q. 근로계약서에 초상권 동의 조항이 있으면 계속 써도 되나요? 조항만으로는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동의 사항을 구분해 명확히 알리고 받도록 하고, 시행령은 자유로운 의사와 구체적인 내용을 요건으로 둡니다. 근로계약에 묶인 포괄 문구보다 영상별 매체와 기간을 적은 별도 동의서가 분쟁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Q. 삭제 요청을 무시하면 어떤 책임을 지나요? 보도된 판결 기준으로 위자료 150만원에서 300 만원이 인정됐고, 대구지법 사건에서는 웹 게재 금지 명령도 함께 나왔습니다. 그 사건에서 회사는 퇴사 후 5년 넘게 요청을 방치하다 소장을 받은 뒤에야 영상을 내렸습니다.
Q. 회사가 영상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면 초상권 문제는 없나요? 아닙니다. 부산지법 2016가합1383 판결은 피고에게 저작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진 게시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저작권은 영상을 누가 이용할지의 문제이고, 그 안에 나온 사람의 초상은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Q. 영상을 전부 지우지 않고 해당 직원만 빼는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해당 인물 컷을 다른 컷으로 교체하거나, 짧게 스치는 장면은 블러 처리하고, 인터뷰 화자라면 자막과 내레이션으로 재구성합니다. 원본 촬영 소스가 남아 있어야 가능한 작업이라 원본 보관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Q. 직원 출연 동의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최소한 사용 영상과 매체, 사용 기간, 퇴사 후 처리 방식, 철회 방법과 처리 기한, 동의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는 문구 다섯 가지를 적습니다. 서명과 날짜를 받고 영상 파일명과 함께 보관해 두면 나중에 증명책임을 질 때 근거가 됩니다.
직원이 나오는 영상, 동의서와 원본 관리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스튜디오모락은 임직원 인터뷰와 채용 영상 을 기획할 때 출연자별 동의서 양식을 촬영 일정과 함께 준비하고, 납품 시 원본 소스·프로젝트 파일 보관 범위를 계약서에 적습니다. 이미 공개된 영상에서 퇴사자 구간만 교체해야 하는 재편집 작업도 진행합니다. 서울과 부산 두 제작 거점을 운영해 수도권과 부산·경남 모두 현지 팀이 대응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