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영상 배경음악 저작권 — 회사 로고가 들어가면 사용료가 붙는 이유, 발주 담당자가 곡 고르기 전에 정할 매체·기간·증빙
회사 로고가 들어간 영상에 유행곡을 넣으면 수익 여부와 상관없이 광고 복제 사용료가 발생합니다. 매체·기간별 사용료표, 플랫폼 음악 라이브러리와 구독 음원의 허용 범위, 작곡 의뢰 시 양도 조건, 2026년 8월 강화된 벌칙까지 발주 담당자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사 로고가 들어간 유튜브 영상에 유행곡을 넣을 때,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표에 적힌 인터넷 광고 복제 사용료는 3개월 미만 50만원입니다. 같은 표에서 지상파 TV 12개월 미만은 55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작사·작곡 쪽 복제권만 처리한 값이고, 원곡 음반을 그대로 틀려면 가수와 음반사 권리를 따로 풀어야 합니다.
이 글은 홍보영상을 발주하는 마케팅·홍보·총무 담당자를 위한 음악 권리 정리입니다. 2016년부터 서울·부산 두 제작 거 점에서 기업과 공공기관 영상을 만들어 온 스튜디오모락이 협회 규정, 플랫폼 약관, 라이선스 문구를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기준은 한 줄입니다. 음악 권리의 범위는 영상을 어디에, 얼마 동안 틀지로 정해지므로, 매체와 기간을 정한 뒤에 곡을 고릅니다.
회사 영상에 음악을 넣을 때 누구에게 허락받아야 하나요?
음반을 그대로 쓰면 허락받을 권리자는 세 갈래입니다.
- 작사·작곡·편곡자: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등 저작권. KOMCA나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KOSCAP)가 신탁 관리하는 곡이 많습니다.
- 가수·연주자(실연자): 저작인접권. 단체 창구는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입니다.
- 음반제작자(음반사): 저작인접권. 단체 창구는 한국음반산업협회입니다.
KOMCA는 자기 관리 범위에 저작인접권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협회 승인서만 받고 음반을 틀면 권리의 일부만 처리한 셈입니다. 출연자가 직접 부르거나 연주하는 방식이라면 저작권 허락과 저작인격권 동의로 범위가 줄어듭니다.
유튜브가 협회와 계약했다는데 왜 따로 내나요?
협회와 유튜브의 전송이용허락 계약은 원곡을 그대로 올리는 일반 이용자를 위한 것입니다. 협회 FAQ는 특정 기관·회사·제품의 로고나 문구가 들어가 광고·홍보 영상으로 판단되면 "수익창출 여부 및 공익적 목적 등과 관계없이" 광고 복제 사용료가 발생한다고 적습니다. 공익광고도 포함입니다.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가입 여부와도 무관합니다. 협회 관리 범위는 국내로 한정되니, 해외 법인 채널이나 해외 캠페인에 쓸 계획이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작비를 냈다고 음악 권리가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100조 제2항은 영상 제작에 쓰인 음악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이 영상 권리 규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영상 원본 권리와 함께 정리하려면 촬영 원본·저작권 관리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유행곡을 광고·홍보 영상에 쓰면 사용료는 얼마이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KOMCA 광고이용허락 표는 매체와 사용 기간으로 금액을 정합니다. 사용료징수규정 제35조에 따른 복제사용료이며, 2026년 11월 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한 값입니다.
| 사용 기간 | 인터넷·극장 | 옥외 등 기타 | 라디오·케이블TV | 지상파TV | |---|---|---|---|---| | 1개월 미만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150만원 | | 3개월 미만 | 50만원 | 100만원 | 150만원 | 250만원 | | 6개월 미만 | 70만원 | 125만원 | 250만원 | 350만원 | | 9개월 미만 | 80만원 | 150만원 | 350만원 | 450만원 | | 12개월 미만 | 100만원 | 170만원 | 450만원 | 550만원 |
12개월 이상은 12개월 사용료에 해당 개월 수 사용료의 80%를 더합니다. 협회 예시로 인터넷 24개월은 180만원입니다. 공익광고는 표 금액의 50%이고 광고주 요청 공문과 인격권 동의가 함께 필요합니다. 곡 수나 지분에 따른 정산은 표에 적혀 있지 않으니 청구내역서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다섯 단계로 진행합니다
- 협회 누리집 거래처회원 메뉴의 광고이용허락신청에서 신청서를 등록합니다.
- 신청번호, 작사·작곡가, 곡명을 적어 ad@komca.or.kr로 권리자 연락처를 요청합니다.
- 권리자에게 동의를 받아 사용동의서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 심사 후 발급된 청구내역서 금액을 납부합니다.
- 신청현황 탭에서 사용승인서와 계산서를 출력합니다.
3단계는 권리자 회신에 달려 있습니다. 협회 안내에 표준 처리 기간이 없으니 후보곡을 2곡 이상 두고 일정을 잡습니다.
리메이크, 편곡, 개사, 샘플링은 협회가 저작재산권만 관리하므로 원저작자에게 개별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15초 버전에 맞춰 곡 구성을 바꾸거나 편곡해 다시 녹음할 계획이면 이 동의부터 확인합니다.
협회 저작물 검색에서 곡이 안 나와도 저작권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KOSCAP 작품 검색도 함께 돌립니다.
틱톡·인스타그램·유튜브 음악 라이브러리 곡은 회사 계정에서 써도 되나요?
플랫폼 라이브러리의 허용 범위는 앱마다 다르고, 다른 채널로 옮기는 순간 근거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틱톡: 상업용 음악 라이브러리는 브랜드·기업·광고주용입니다. 약관은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소리를 이 라이브러리 곡으로 한정하고, 틱톡 밖의 상업적 이용에는 권리를 주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 인스타그램·페이스북: Meta 음악 가이드라인(2024년 3월 26일 시행)은 적절한 허가 없이 음악을 상업용이나 개인적 목적 외로 쓰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유튜브 오디오 보관함: 내려받은 곡은 Content ID로 신고되지 않는다고 유튜브가 안내합니다. Creative Commons 곡은 설명란에 음악가 표기가 필요합니다. 고객센터 안내는 유튜브 동영상 사용을 기준으로 하므로, 행사장·전광판·홈페이지까지 쓸 영상의 근거로 삼기엔 부족합니다.
인플루언서 게시물까지 소송 대상이 된 사례
소니뮤직은 2024년 5월 17일 메리어트호텔을 미국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제소했습니다. Bloomberg Law 보도 기준으로 침해 주장은 최소 931건, 이 중 913건은 메리어트 소셜 페이지, 18건은 제3자 인플루언서 계정 게시물입니다. 로펌 Reed Smith 등은 법정손해배상 노출액을 최대 약 1억4천만 달러로 추산했고, 약 5개월 뒤 합의로 정리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사건이라 국내법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협찬 콘텐츠 가이드에 음악 조항이 왜 필요한지 보여 줍니다.
구독형·무료 음원 라이선스는 어디까지 보장하나요?
같은 서비스라도 요금제에 따라 TV, 행사 상영, 옥외 광고 사용 가능 여부가 갈립니다. Epidemic Sound 공식 안내(2026년 11월 확인) 기준입니다.
- Pro: 클라이언트 작업과 디지털 광고 가능. 극장, TV 프로그램, TV 광고 제외. 내부·외부 행사 모두 불가.
- Business: 온라인 유료 광고와 내부 행사 가능. 외부 행사, 옥외 광고, 라디오, 라이브 스트림 불가. 연매출 1천만 달러 미만 브랜드, 500만 달러 미만 대행사·제작사로 대상이 제한됩니다.
- Business Plus: 외부 행사와 옥외 광고 추가. 연간 결제 시 월 100달러부터입니다.
- Enterprise: TV 방송, OTT, 라디오까지 포함합니다.
Musicbed도 구조가 비슷합니다. Business는 직원 250명까지의 클라이언트 작업을 대상으로 하고, 방송·극장·VOD/OTT는 Enterprise에 배치합니다. 라이선스 조건에는 유료 매체 권리가 명시되지 않으면 영구가 아니고, 공연 권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제작사가 "라이선스 받았다"고 말할 때 물어볼 항목은 그래서 요금제 이름, 라이선스 명의, 등록 채널입니다. 해지 후 처리도 확인하세요. Epidemic Sound는 구독 중 게시하고 채널 등록을 마친 콘텐츠는 해지 후에도 유지된다고 안내하지만, 해지 후 새로 게시한 영상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파생본을 1년 뒤에 올릴 계획이라면 그때 유효한 구독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무료 음원은 표시 조건을 먼저 읽습니다
Creative Commons의 NC(비영리) 조건은 "주로 영리적 이익이나 금전적 보상을 의도한 이용"을 막습니다. 회사 제품을 알리는 영상에 NC 곡을 쓰는 건 피하세요. 라이선스 화면과 내려받은 날짜는 저장해 둡니다.
작곡을 의뢰하면 저작권이 우리 회사로 넘어오나요?
양도 문구만으로는 부족하고, 작곡가가 협회 회원인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KOMCA 신탁계약약관 제3조 제1항은 위탁자의 현재와 장래 저작권을 신탁 대상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사가·교가 등 특별의뢰로 창작한 곡을 의뢰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예외로 두되 협회 양식의 사전 통지를 요구합니다. 브랜드 로고송이나 영상 음악이 이 특별의뢰에 해당하는지는 약관 문구만으로 단정할 수 없으니, 작곡가를 통해 협회에 확인하세요.
제4조도 봐야 합니다. 회원은 광고 복제와 징수규정 제29조 영상물 복제를 서면으로 관리 범위에서 뺄 수 있고, 변경은 요청일 기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됩니다.
계약서에는 네 줄을 적습니다.
- 작곡가 상태 진술: 협회 회원 여부와 해당 곡의 신탁·통지 처리 결과.
- 저작재산권 양도와 2차적저작물작성권 특약: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상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양도 범위에서 빠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길이 조정과 편곡이 잦은 로고송에서 특히 문제가 됩니다.
- 샘플·소스 출처 보증: 곡 안에 쓴 샘플 팩이나 가상 악기 음원의 상업 이용 조건.
- 양도 등록 협조: 제54조상 양도는 등록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크몽의 한 음악감독 상품은 5초 로고 징글 30만원, 작사·작곡·보컬·믹스를 포함한 30초 곡 60만~70만원에 저작권 양도를 표기합니다. 판매자 한 곳의 표시 가격이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되는 상품이라 법인 경비 처리 방식도 미리 봐야 합니다.
AI 작곡은 약관이 먼저입니다
Suno 약관(2026년 9월 3일 시행)은 무료 플랜 결과물을 개인·비상업 용도로 제한합니다. Pro·Premier는 조건부로 상업 이용을 허용하지만 결과물에 저작권이 성립한다고 보증하지 않고, 리믹스의 상업 이용은 허용하 지 않습니다. 경쟁사가 비슷한 곡을 써도 막기 어려울 수 있다는 뜻이니, 브랜드 자산으로 오래 쓸 곡에는 맞지 않습니다. AI 전반의 표시 의무는 생성형 AI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권리 처리 없이 쓰면 어떤 책임을 지나요?
2026년 8월 11일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으로 고의 침해의 민형사 상한이 올라갔습니다.
- 형사: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의 저작재산권 침해 벌칙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습니다.
- 징벌적 손해배상: 제125조 제4항에 따라 고의 침해는 손해액의 5배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시행 후 발생한 침해 행위부터 적용됩니다.
- 법정손해배상: 제125조의2는 침해 전 등록된 저작물에 대해 1천만원, 영리 목적의 고의 침해는 5천만원 이하 범위의 청구를 허용합니다.
플랫폼 제재는 더 빨리 옵니다. 유튜브에서 Content ID 신고가 뜨면 권리자는 동영상을 차단하거나, 수익을 가져가거나, 시청 통계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신고 자체는 일반적으로 채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유튜브는 분쟁을 중재하지 않고, 이의 제기가 유효한 삭제 요청으로 이어지면 저작권 경고가 됩니다. 경고 3회면 계정과 연결된 채널이 해지 대상입니다.
위 내용은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이므로, 분쟁이 시작됐거나 금액이 큰 캠페인이라면 변호사 검토를 받으세요.
곡을 고르기 전에 발주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아래 여섯 항목을 발주서에 적으면 쓸 수 없는 후보곡이 선정 단계에서 걸러집니다.
- 사용처 전부: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홈페이지, 내부 행사, 외부 행사, 옥외, TV를 체크 목록으로 표시합니다. 유료 광고 집행 여부도 구분합니다.
- 기간과 지역: 광고 종료일, 해외 법인·해외 캠페인 사용 여부를 적습니다.
- 조달 방식: 아래 기준으로 한 가지를 고릅니다.
- 증빙: 곡명, 작곡가, 음반명, 라이선스 번호, 요금제, 명의자, 등록 채널, 발급일을 납품 목록에 넣습니다.
- 보증과 책임: 제3자 권리 보증, 협찬 콘텐츠의 음악 사용 조건, 수정 중 곡 교체 시 재확인 의무를 계약서에 넣습니다.
- 만료 관리: 사용 종료일을 일정표에 넣고, 종료 전에 재계약할지 게시물을 내릴지 정합니다.
조달 방식은 쓰임새로 고릅니다
- 온라인 중심, 기간이 길고 파생본이 많음 → 구독·단건 스톡 음원. 요금제의 매체 범위와 매출 조건을 확인합니다.
- 곡 자체가 캠페인 메시지, 기간이 짧고 예산 있음 → 유행곡 사용 승인과 저작인접권 처리. 권리자 회신 시간을 일정에 넣습니다.
- 로고송처럼 여러 해 반복, 재편집 잦음 → 작곡 의뢰. 양도와 2차적저작물작성권 특약까지 계약합니다.
채널 운영 기준은 유튜브 브랜드 채널 가이드를 함께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회사 유튜브 영상에 유행곡을 넣으면 협회와 유튜브의 계약으로 해결되나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원곡을 그대로 쓰는 일반 이용자에 대해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고 안내하지만, 회사 로고나 문구로 광고·홍보하는 영상은 수익 창출이나 공익 목적과 관계없이 광고 복제 사용료 대상입니다. 음반을 그대로 쓰면 가수·음반사의 저작인접권 허락도 따로 필요합니다.
유행곡 광고 사용료는 얼마인가요?
협회 표 기준 인터넷은 1개월 미만 30만원에서 12개월 미만 100만원, 지상파 TV는 150만원에서 550만원입니다. 복제권에 한한 금액이고 저작인접권 비용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곡 수나 지분에 따른 정산은 표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신청 후 청구내역서로 확인합니다.
틱톡 상업용 음악을 유튜브나 홈페이지 영상에 다시 써도 되나요?
쓰면 안 됩니다. 틱톡 상업용 음악 라이브러리 약관은 틱톡 밖의 상업적 이용에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여러 채널에 함께 올릴 영상이라면 처음부터 전체 채널을 포괄하는 라이선스로 음악을 조달합니다.
구독형 음원을 해지하면 이미 올린 영상은 어떻게 되나요?
Epidemic Sound는 활성 구독 중 게시하고 채널 등록을 올바르게 마친 콘텐츠는 해지 후에도 사용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해지 후 새로 게시하는 영상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서비스마다 조건이 달라 계약 시점의 라이선스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작곡가에게 곡을 맡기면 저작권을 양도받을 수 있나요?
작곡가가 협회 회원이면 약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회원의 현재와 장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신탁 대상이고, 사가·교가 등 특별의뢰곡을 의뢰자에게 양도할 때는 사전 통지가 필요합니다. 계약서에는 저작재산권 양도, 2차적저작물작성권 특약, 신탁 관련 보증을 함께 적습니다.
Content ID 신고가 뜨면 채널 경고를 받은 건가요?
아닙니다. 유튜브는 Content ID 신고가 일반적으로 채널이나 계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권리자가 동영상을 차단하거나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 유효한 삭제 요청이 접수되면 경고로 이어지며 경고 3회면 계정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음악 권리까지 정리된 영상을 맡기려면 어떻게 시작하나요?
사용처와 기간을 알려 주시면 스튜디오모락이 그 범위에 맞는 음악 조달 방식과 비용을 견적 단계에서 함께 제안합니다. 납품할 때는 마스터·프로젝트 파일과 함께 음원 라이선스 증빙을 목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서울·부산 두 제작 거점이 있어 수도권과 부산·경남 현장 모두 현지에서 대응합니다.
